왜 가로주택을 해야 하는가? 2편

 

왜 가로주택을 해야 하는가?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 증가가 필요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뉴스를 보면 

 

[작아도 될까요?]①공급 외치는정부에…소규모정비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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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주택 매년 1만가구 짓는다…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집슐랭] | 서울경제

서울 가로주택 매년 1만가구 짓는다…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집슐랭]

 

 

 

 

가로주택 공급에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3년간 1건’ 수주 침묵 깬 동부건설…올해 ‘1조 클럽’ 가입하나 - 아시아투데이

‘정비사업 3년간 1건’ 수주 침묵 깬 동부건설…올해 ‘1조 클럽’ 가입하나

 

기존에는 규모가 작아서 1,2군 건설사들이 수주하지 않던 가로주택에 1,2군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로주택이 규모가 작은건 아쉽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정부, 건설사, 기타 용역업체 모두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노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5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 속도가 빠르고 절차가 간소함

• 대규모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각종 심의와 관리처분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 가로주택정비: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됩니다. 주민 동의만으로 조합을 설립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평균 2~3년이면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둥지 내몰림'을 막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음

• 대규모 재개발: 사업 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막대하여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동네를 떠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합니다.
• 가로주택정비: 기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소규모로 진행되므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80%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노후 저층 주거지에 최적화된 '핀셋형' 정비 가능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은 아직 쓸만한 기반 시설까지 모두 없애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과 기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낡은 주택이 밀집된 특정 블록만 '핀셋'처럼 콕 집어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적이며, 도시의 역사와 맥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낮은 사업 문턱과 주민 갈등 최소화

사업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어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이 비교적 쉽습니다. 대규모 단지처럼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주민 동의율 확보가 용이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이 낮습니다.

5.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 효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곳곳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여러 개의 가로주택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를 합쳐 대단지 아파트처럼 통합 관리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 금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 공공 참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 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도심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마트한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