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조달 방법

[실무]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조달 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사업 초기부터 일정 규모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로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소요되는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주요 항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5% 이내, 최대 15억 원 한도로 책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초기 사업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운영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관련 비용):
   • 총회 개최 비용: 주민설명회,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총회 등 각종 총회 개최에 필요한 장소 대여, 진행 요원, 홍보물 제작 등 제반 비용.
   • 조합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집기 구매, 통신비 등.
   • 인건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단, 초기에는 비상근 임원이 많고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세무·회계 비용: 조합의 재정 관리를 위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의 자문 및 용역 비용.
2. 용역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사업 초기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자문해 주는 전문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 설계 용역비 (기획설계 및 초기 단계): 건축 설계사무소에 지급하는 초기 단계의 건축 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를 위한 개략적인 설계 및 건축 법규 검토 비용.
   • 법률 자문 용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소송 관련 비용.
   • 감정평가 용역비 (초기 단계): 사업성 분석을 위한 개략적인 토지 및 건물 평가 비용. (본격적인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됨)
3. 조사 및 측량비:
   • 현황 측량비: 현재 사업 구역의 지형, 지물, 건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 비용.
   • 지질조사비: 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 비용.
   • 문화재 조사비: 사업 구역 내 매장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비용 (해당 시).
4. 각종 인허가 관련 비용: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
5. 홍보 및 동의서 징구 비용:
   •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기 위한 홍보물 제작, 인력 운영, 설명회 개최 등 비용.

 

초기 사업비 조달 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됩니다.

• 주민 자체 조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초기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시공사 초기 대여금 (OS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에서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초기 사업비를 대여해 주는 방식. (나중에 공사비에 포함하여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제도'를 통해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최대 5%, 15억 원 한도)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에 비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필수적인 초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UG 사업비 대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enhuf.molit.go.kr/fur/pp/ps/POPPS009M02.jsp